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강민하 의원 (찬성의원 : 3명)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민하 의원)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많지 않고, 대다수의 가정에서 한 자녀 또는 두 자녀를 기르는 상황이기에 부모들의 양육 자신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4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부모교육의 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라. 위탁,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건강가정지원법」 제32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가족정책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9. 6. ～ 2023. 9. 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가. 발의배경 등

❍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 「건강가정기본법」제3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교육내용에 부모교육을 명시하고 있음.

❍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안 제2조)을 말하는 바, 부모의 지식, 자질,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에서는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음.

-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현재 미성년자를 양육중인 가정의 부모에 국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부모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모든 구민이 대상이 되는 만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음.

- 우리 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2022년 부서별 부모교육 운영실적>

담당부서	과정수	교육인원	비고
가족정책과	121개 과정	12,915명	○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공통 부모교육): 65개 과정, 1,977명 교육 수료 -커뮤니티 생애주기 양육자교육: 19개 과정, 855명 교육 수료 -부모교육: 11개 과정, 986명 교육 수료 ○ 서대문구 가족센터: 26개 과정, 9,097명 교육 수료
교육지원과	3개 과정	약 134명	94명, 20가족 교육 수료 (1가족 인원을 2명으로 계산)
아동청소년과	1개 과정	11명
인생케어과	8개 과정	66명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5개 과정, 47명 수료 ○ 홍은종합사회복지관: 3개 과정, 19명 교육 수료
계	133개 과정	13,126명

❍ 안 제8조(위탁)와 제9조(재정지원)에서는 구청장이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 의견

❍ 최근 가족규모의 축소, 맞벌이·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 교육 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폭력,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가 빈발해 짐에 따라 부모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또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많은 부모들이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안이라 판단됨.

❍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어 오던 각종 부모교육 사업들이 하나의 부서에 통합되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총괄부서가 여러 부모교육의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공통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